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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6.27 부동산 대책 총정리

by GlennS2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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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첫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이번 정책은 대출 제한, 만기 축소, 전세대출 규제 등 역대급 강도를 자랑합니다.

 

📌 목차



1.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일괄 제한

이제부터 실수요자라도 주담대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3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6억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유동성 차단을 통한 투기 억제 조치로 보입니다.



2. 신용대출·만기 규제 강화

신용대출은 이제 연소득 이하까지만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40~50년 장기 대출이 사라지며 월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전세 대출, 실거주 목적만 허용

전세 대출은 실거주 목적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됩니다(7월 21일부터 적용). 이는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4. 생애최초 구매자 LTV도 축소

정책 대출로 혜택을 받던 생애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도 LTV가 80% → 70%로 줄어듭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입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강남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 감소, 가계부채 증가 억제, 실수요 위축 → 집값 하락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만약 이 규제조차 효과가 없다면 다음 수순은 '세금 폭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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