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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한눈에 보기

by GlennS2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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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잘 이행되어 밝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요약 정리한 블로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청년배당, 성남의료원 건립 등 굵직한 정책을 포함해 총 287개 공약 중 270개를 실천하며 94.1%의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강한 추진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의 공약을 잘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가 내 삶과는 무관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핵심 공약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야 목표 요약 핵심 이행 방안
1. 경제·산업① AI·K-콘텐츠 중심 신성장 AI 3강, K-방산·K-푸드·벤처 육성, R&D 투자 강화
2. 정치·사법 민주주의 회복, 국민통합 계엄 통제, 검찰·사법 개혁, 방송 공공성, 인권·감사원 정상화
3. 경제·산업② 가계·소상공인 활력, 공정경제 실현 채무조정, 공공임대 확대, 수수료 상한제, 재기지원, 플랫폼 공정화
4. 외교·통상 실용외교·경제안보, 평화체제 구축 북핵 감축, 한미동맹 강화, 통상다변화, 재외국민 보호
5. 사법·보건의료 안전·의료대응 강화 범죄·재난 대응,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개혁
6.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철도지하화,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7. 노동·교육·복지 노동권 보장, 공정노동 환경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4.5일제, 산재보험 확대
8. 생활안정·복지 생애주기 복지, 생활비 절감 교통·통신비 절감, 공교육 강화, 청년주거·문화복지 확대, 기본소득
9. 저출생·고령화 돌봄체계 강화, 고령사회 대응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외로움 정책, 노후소득 보장
10. 기후·환경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탄소중립 산업, 생물다양성 복원



1. 경제·산업

  • 목표: AI·K‑콘텐츠 중심 신성장동력 확보,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안:
    • AI 대전환 추진, K‑방산 육성
    • R&D 투자 확대, 벤처 투자 강화
    • 미래농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K‑푸드 수출 확대

2. 정치·사법

  • 목표: 내란 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 이행방안:
    • 계엄권 통제 강화, 정치보복 근절
    • 검찰·사법 개혁, 공공기관 인사 개편
    • 방송 공정성 회복, 역사교육 강화

3. 가계·소상공인·공정경제

  • 목표: 소상공인 지원, 공정경제 구축
  • 이행방안:
    • 금융·채무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 공정한 거래질서 정립, 플랫폼 공정화
    • 주거안정, 자본시장·디지털 자산 제도 개선

4. 외교·통상

  • 목표: 경제안보 강화, 평화 외교 실현
  • 이행방안:
    • 전략산업 지원, 통상구조 혁신
    • 북핵 대응, 한미동맹 강화
    • 해외동포 보호, 식량·물류안보 강화

5. 사법·행정·보건의료

  • 목표: 생명과 안전 보장, 의료개혁 추진
  • 이행방안:
    • 범죄 및 재난 대응 강화
    • 지역의료·공공의료 확충
    • 금융범죄 처벌 및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6. 국토균형발전

  • 목표: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3특 추진
  • 이행방안:
    •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 지역전략산업 육성, 자치분권 강화
    •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철도지하화 등 기반 확충

7. 노동·권리

  • 목표: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 이행방안:
    •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임금 기준 마련
    • 산재보험 확대, 노동시간 단축
    •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창작권 보호

8. 생활안정·복지

  • 목표: 생계 안정,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
  • 이행방안:
    • 돌봄·교통비 경감,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농어민 소득 보장, 청년·1인가구 지원 확대
    • 먹거리 돌봄 강화, 문화복지 향상

9. 저출생·고령화 대응

  • 목표: 인구위기 대응 및 돌봄국가 구현
  • 이행방안:
    •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체계 확충
    • 장애인·고령자 맞춤 돌봄체계 구축
    • 외로움 대응, 노후소득 보장

10. 기후·환경

  •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
  • 이행방안:
    •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 전기차·친환경 농업 확대
    • 탈플라스틱, 생물다양성 회복
    •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실천 인센티브 강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제안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한 안정된 생활, 기본주택으로 집 걱정 없는 삶, 기본대출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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